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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 셋째 주 뉴스레터
2024년 6월 셋째 주 뉴스레터
2024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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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가짜뉴스 #유튜브 #처벌
가짜뉴스 유통 시 플랫폼 처벌하는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유튜브,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됐어요. 법안에는 △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△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 정보 포함 △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△매크로 악용 허위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대요.관련 기사 보기 -
#빅테크 #EU #규제
빅테크 향한 규제 강도 올리는 EUEU 위원회가 애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이에요. 만약 애플이 기소된다면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디지털시장법(DMA) 위반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에요. DMA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요. EU는 애플이 지난 1월 다른 앱마켓에서 iOS 앱의 배포를 허용하고, 결제 시스템 거래 수수료도 최대 30%에서 17%로 낮췄지만 DMA 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.관련 기사 보기 -
#오픈AI #기업공개 #영리화
오픈AI, 영리화 행보에 가속페달오픈AI 최고경영자(CEO) 샘 올트먼이 일부 주주들에게 지배구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. 2015년 창립된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2019년 설립된 영리법인을 산하에 두고 감독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 및 투자 유치에 힘을 쓰려는 모습으로 보여요.관련 기사 보기
